MZ파파의 파이프라인 구축기/이코노미클라쓰1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지급가능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제도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전문직 제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세부내용은 아래에서 다룹니다)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수입이 적어 생계가 힘든 분들에게 지원금을 줌으로써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가구구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가구명칭은 1. 단독가구 2. 홑벌이가구 3.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하여야 해요)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2023. 5.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국토교통부 발표 230427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오늘(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2023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현황 및 .. 2023. 4. 27.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사위 분쟁 노사갈등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란봉투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오늘의 포스팅은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의 진행상황 노란봉투법의 세부내용 노란봉투법 반대측 의견 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3명의 자녀를 둔 한 시민이 아이들 학원비 등을 절약해 모은 4만7000원을 담은 노란봉.. 2023. 4. 2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임차인과 분쟁이 있어 해당제도를 알게되어 많은 분들께 정보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분쟁거리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임대차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워회는 조정대상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 ·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 2023. 4.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