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파파의 부동산 관련 정책 NEWS7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전세계약기간 연장되었으나 갑자기 임차인이 나갈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 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기간동안 임차인이 이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당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전세계약기간.. 2023. 5. 15.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례 구축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누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샷시의 코킹(고무부분이)이 삭아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위 집의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배관을 건드려 아래집에 누수피해를 주곤 합니다. 작년에 세입자분께서 거주중인 빌라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 및 배상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수로 인한 전세약해지를 주장할 경우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1년 xx월 xx 경 이 사건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xxx백만원(월세없음), 임대기간 2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2주정도 지난 무렵, 주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및 곰팡이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사를 요.. 2023. 5. 14. 원상복구책임 전세계약종료 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민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원상복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거주하는 기간동안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지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에 대한 판결결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종결과를 알아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개요 신청인*임차인의 의견 피신청인*임대인의 의견 쟁점 관련판례 조정결과 사건개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 5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일부보증금을 추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차.. 2023. 5. 6.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체크리스트 셀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능여부를 셀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순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셀프체크리스트 간단한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입니다. 1. 전세계약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국인입니까? 1) 예 2) 아니오 (전세계약 확인) 임차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 필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은 공사양식으로 공사 홈페이지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확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남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전세계약기간) 전세계약기간.. 2023. 4.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