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국토교통부 발표 230427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오늘(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2023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현황 및 .. 2023. 4. 27. 깡통전세 전세사기 빌라왕 방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 MZ아빠입니다. 몇달전 빌라왕 전세사기사건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으로 여러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개편 시행안 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세부내용 열람방법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대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세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1.html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 2023.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