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파파의 부동산 관련 정책 NEWS7 전세보증보험 2023년 개정사항 140%개정 90%인정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에 해당사항을 알리고 전세금을 대신 받는 보험상품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2023년 개정사항 2023년 1월부터 개정사항 2023년 5월부터 개정사항 순으로 포스팅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현황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2023. 4. 23.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회하는 방법 규제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회하는 방법 규제현황 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중인 MZ아빠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공부중이신 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규제사항 중에 하나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구분입니다. 오늘은 투지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투지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조회방법(클릭3번으로 가능!) 순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규제의 강도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이며, 지역범주는 반대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순입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 2023. 4. 6. 깡통전세 전세사기 빌라왕 방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 MZ아빠입니다. 몇달전 빌라왕 전세사기사건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으로 여러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개편 시행안 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세부내용 열람방법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대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세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1.html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 2023. 4.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