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례 구축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누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샷시의 코킹(고무부분이)이 삭아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위 집의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배관을 건드려 아래집에 누수피해를 주곤 합니다. 작년에 세입자분께서 거주중인 빌라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 및 배상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수로 인한 전세약해지를 주장할 경우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1년 xx월 xx 경 이 사건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xxx백만원(월세없음), 임대기간 2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2주정도 지난 무렵, 주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및 곰팡이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사를 요.. 2023.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