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임차인과 분쟁이 있어 해당제도를 알게되어 많은 분들께 정보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분쟁거리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임대차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워회는 조정대상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 ·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 2023.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