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구제제도1 깡통전세 전세사기 빌라왕 방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 MZ아빠입니다. 몇달전 빌라왕 전세사기사건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으로 여러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개편 시행안 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세부내용 열람방법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대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세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1.html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 2023.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