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특약1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수리범위 및 원상복구 특약은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가장 큰 분쟁중 하나가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수리범위를 알아보고 향후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 시 기재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임대인의 수선(수리)의무 임차인의 수선(수리)의무 사례로 알아보는 수선(수리)의무 수리의무 분쟁을 막기위한 특약 마치며 임대인의 수선(수리)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항의 의미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상태를 유지해야 .. 2023.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