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8 원상복구책임 전세계약종료 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민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원상복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거주하는 기간동안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지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에 대한 판결결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종결과를 알아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개요 신청인*임차인의 의견 피신청인*임대인의 의견 쟁점 관련판례 조정결과 사건개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 5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일부보증금을 추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차.. 2023. 5. 6. 무한도전 레전드편 추천리스트 다시보기 무한도전은 MBC에서 방영한 예능프로그램입니다. 1기는 총 26부작으로 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 2기는 총 26부작으로 2006년 4월 29일까지, 그리고 3기는 총 563부작으로 2018년 3월까지 방영하였습니다. 한국예능은 무한도전 이전과 무한도전 이후로 나뉜다는 어떤 작가의 평가처럼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도 골수팬들이 뽑은 최고의 에피소드 / 추천편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1. 무한상사 / 250회 외 다수 -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에피소드. 많은 직장인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에피소드 . GD의 출연도 이슈가 되었었음. 2. 짝꿍 특집 / 272,273회 - 짝 프로그램의 인기로 무한도전에서 진행한 패러디 3. 죄와 길 / 193,194회 - 이효리.. 2023. 5. 4.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것 종량제봉투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의거하여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 및 환경보호차원에서 배출 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1995년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6차 전국 폐기물통계조사 결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음식 문화활성화로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5년 전에 비해 증가(약2.2%)하였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주제는 종량제봉투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품목 종량제봉투용량 지역구분제 폐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품목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1. 치킨 상자 속 기름종이 -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 재활용 어려움 2.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등 - 세척하지 않는 용.. 2023. 5. 3. 5월28일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제도란, 사회적으로 휴일이라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에 겹칠 경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국경일 등의 날이 해당될 경우 비 공휴일에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대체공휴일제도의 찬성입장 대체공휴일제도의 반대입장 대체공휴일제도가 적용되는 공휴일 2024년 대체공휴일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찬성입장 노동계에서는 대체공휴일에 당연 찬성입장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주 52시간 근무도입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년간 10%이상 감소했습니다. 2011년 기준 2136시간을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불명예 1위였으나 현재는 1915시간으로 회원국 중 5위입니다. .. 2023. 5. 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0 다음
